중고거래 플랫폼 모욕죄 고소를 위한 고소장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플랫폼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거래가 틀어지면 갑자기 상대방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철저한 검토 없이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이 무죄를 받은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 확실한 고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욕을 당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한 발언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님을 위해 변호사가 정황을 살펴보았고, 명예훼손/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등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신속히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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