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점유와 관련한 최근 판례_전주 2019가합288

대상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 확인의 소] 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 사실 - 원고는 2015. 4.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원고는 2015. 7. 2. 이후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 후 다시 설치하였음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사하였을 당시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유치권 관련 기재가 없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점유를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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