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불성립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임의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매수한 소유자였습니다. 낙찰받은 토지 위에는 원 토지 소유자 소유의 다세대주택이 있었고, 세입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경매사이트에는 유의사항에 법정지상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jyoung, 출처 Unsplash 그러나, 경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대출 감정평가서를 보니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52234, 출처 Pixabay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요건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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