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엇이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_법정지상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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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용어만 들어서는 어떠한 권리인지 이해... blog.naver.com 법정지상권은 크게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93584, 출처 Pixabay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인데요,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즉 임의경매로 건물이나 토지가 매각되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QuinceCreative, 출처 Pixabay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별도의 철거 특약이 없다면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여기까지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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