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표시 물건에 입찰하는 이유

매각물건명세서나 유료 경매 사이트의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 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면 입찰하기가 망설여지고, 매수하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knerri61, 출처 Pixabay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물건만을 골라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에게 상담을 마친 후 입찰하는 의뢰인 분들이 계십니다. 법정지상권 표시 있는 물건에 입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duardmilitaru, 출처 Unsplash 제가 본 의뢰인들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본인이 분석하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유료 경매 사이트에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맞아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현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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