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란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용어만 들어서는 어떠한 권리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법정지상권이란, 쉽게 말하자면 "법이 정해 놓은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권은 또 무엇일까요?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가 A토지에 대해 지상권이 있다면 A토지 위에 제 소유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jonathanarbely, 출처 Unsplash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약정지상권이라 하고, (저당권처럼 등기가 가능합니다) andibreit, 출처 Pixabay 약정하거나 등기하지 않아도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토지라면 지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그...

원문링크 : 법정지상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