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종합소득세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 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5637,2023.5.16) 2. 과세제외대상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일반적인 사업소득자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614,2023.2.6)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기산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 조특법 1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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