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획부동산 피해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투자 기획부동산 피해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빌미로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처해진 A(53)씨에게 징역 6년, B(55)씨에게 징역 4년, C(52)씨에게 징역 3년, D(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서울과 울산 등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경북 경산 등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미리 사두면 보상금 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넘겼고, 실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던 사기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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