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형량 항소, 범인으로 지목된 공소사실을 선고유예 무죄로 판단한 형사변호사 사례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형량, 범인으로 지목된 공소사실을 선고유예, 성범죄무죄로 판단한 형사변호사 사례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에 의하여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검찰에게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었는데 검사의 항소에 의해 2심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인 원고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해 원고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원고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때 당시 피고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피고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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