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거주 영주권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 세금불복 이의신청 행정소송변호사

미국 뉴욕거주 영주권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 세금불복 이의신청 행정소송변호사 한국의 세무서가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한국내 비거주자라는 것을 이유로 부과처분취소를 내었던 소송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과연 과세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 S의 실제 주인이 미국 거주중인 원고가 맞느냐는 것인데, 피고인 세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금부과신청 처분 취소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미국 이주 원고는 1974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의류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위 회사의 미국 뉴욕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이때 배우자인 아내 자녀인 장남, 장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또한 차남은 1981. 5경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88. 12.경 원고와 나머지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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