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적 아내의 국제이혼 및 위자료 청구, 외도 불륜 책임,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승소 변호사 판례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 통상의 이혼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래 사례의 외국인 아내 갑의 경우 자녀가 있어서 이혼절차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다면 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부생활은 어떠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심리하여 주양육자를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사례의 외국인 갑(아내)과 한국인 남편 을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갑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중국에 머물렀는데, 남편 을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상간녀 병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아내인 갑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아내 갑은 한국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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