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조정이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변호사 판례

불륜으로 조정이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변호사 판례 이혼한 뒤 다른 여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 판례입니다. 해당 소송을 청구한 전 남편과 전 아내인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아들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전 남편이었던 청구인이 다른여성 a와 불륜을 저지른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두 사람은 조정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아들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되, 남편이었던 청구인은 자녀들의 양육비로 2021년 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자녀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청구인)은 2019년 외도 상대방이었던 a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 전남편은 이 ...

원문링크 : 불륜으로 조정이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변호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