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이혼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프랑스 국제이혼 변호사 사례

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이혼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프랑스 국제이혼 변호사 사례 프랑스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프랑스인 아내와 함께 살던 다섯 살 딸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온 후 연락을 두절한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약취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졌다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보겠다고 데려온 후 돌려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7. 3. 24. 일본에서 프랑스인 전 아내(공소외인)과 혼인하였고, 2009. 3. 4.딸인 피해아동이 태어났습니다. 전 아내와 딸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일본에 남아 학업을 마친 후 2010. 4.경부터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2. 3.경 혼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 아내는 2012. 7.경 프랑스 법원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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