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심부름 알바, 주거침입죄 절도혐의 수거책으로 기소된 외국인 무죄선고 형사사건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관리책 지시로 주거침입죄 절도혐의 수거책으로 기소된 외국인 무죄선고 형사사건변호사 사례 전화금융사기단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알바로 고용되어 범죄자들의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천40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기단의 제안에 알바로 고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

원문링크 : 보이스피싱 심부름 알바, 주거침입죄 절도혐의 수거책으로 기소된 외국인 무죄선고 형사사건변호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