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 외국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의 국제이혼 변호사 판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 외국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의 국제이혼 변호사 판례 1. 해당 이혼소송의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소외1, 1984. 1. 19.생)과 딸2(소외2, 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다. 원고 남편은 2001년경 **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상간녀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상간녀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혼외자 딸(소외 5, 2003. 7. 10.생)와 혼외자 아들(소외 6,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피고 아내는 200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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