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남편, 중국인 아내와 이혼후 자녀 친권 양육권행사정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정신병력남편, 중국인 아내와 이혼후 자녀 친권 양육권행사정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외국 국적인 중국인 아내와 국제결혼 후 국제이혼을 한 한국인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외국인아내를 상대로 양육권 친권 행사 정지 신청을 하여 2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대법원 3심에서는 결국 외국인 엄마인 중국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누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느냐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이 2심까지 가게 된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은 2003. 8. 중순 경 국제결혼중개인을 통하여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인 아내(피신청인)과 맞선을 보고,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9. 18.경 중국 교화시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나. 남편(신청인)과 아내(피신청인)은 200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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