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특수폭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서, 당구장에서 음주후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살인미수 특수폭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서, 당구장에서 음주후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후 그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다행히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교포 남자로서 2022. 3월경 모처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김씨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김씨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이씨(남)를 소개받고, 같은 날 밤에 피해자로부터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지인 김씨, 피해자 이씨는 같은 날 밤에 당구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김씨는 같은날 새벽에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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