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소송변호사 해고무효확인 화해권고결정, 다국적기업 미국회사의 수억원 해고 사례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외국기업소송변호사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권고결정, 미국회사의 수억원 사례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변호사 이 사건은 미국법인(다국적 기업)에서 해고를 당했던 임원(직원)이었던 원고가, 해고무효소송은 패소했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사례금) 7억5천만원 상당의 금원이 근로소득세를 납세/공제해야 하는 급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회사와 원고가 법정다툼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2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직원이었던 원고의 주장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해고된 직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강남세무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힙니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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