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판례, 영화 드라마 외 게임 규칙 시나리오도 저작물 항소심 승소한 판례, 저작권 소송 변호사

저작권 침해 사례 판례, 영화 드라마 외 게임 규칙 시나리오도 저작물 항소심 승소한 판례, 저작권 소송 변호사 모바일게임의 고유한 시나리오와 규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2심에서는 패소한 사건이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승소를 한 사건이며, 그간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봐왔던 판례가 이번에 뒤집힌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 공화국 소재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킹닷컴은 2013년 4월 동물 캐릭터를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캐릭터들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이후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2월 비슷한 시나리오와 규칙을 가진 ‘포레스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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