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례 형사전문

직장내 성폭력 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례 형사전문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직장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료기관 직장내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례이며,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판례이므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2심에 항고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설명이나 양해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2. 2심 형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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