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와 협의이혼 후 이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맞소송 외국인이혼 변호사 판례

베트남 아내와 협이이혼 후 위자료청구 맞소송 해외이혼 변호사 판례 베트남 출신 아내와 결혼하여 살던 한국인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 서로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 남편도 지지않고 맞소송을 내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전남편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전 아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맞소송)] 원고(전아내)는 피고(전남편)에게 2,000만 원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혼한 국제이혼 부부가 서로에게 위자료청구 맞소송을 시작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약 1년만에 2013. 2. 22.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전 아내의 주장 피고 전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전 남편의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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