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구의 남편과 불륜관계 부정한 행위 위자료 청구 남편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조정 변호사

오랜 친구의 남편과 불륜관계 부정한 행위 위자료 청구 남편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조정 변호사 바람난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요구하는 소송이 부쩍 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생겨난 새로운 소송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매월 10건 미만이었지만 폐지 이후 점차 늘어나 매달 수십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는 남편과 재산분할조정을 하는 조정 이혼 후, 자신의 오랜 친구가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친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 아내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원고(아내)와 병(남편)은 2006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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