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합의금 처벌 외국인형사사건, 상해죄고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검찰기소 무죄선고 변호사

특수폭행합의금 처벌, 상해죄고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검찰기소 무죄선고 형사변호사 최근 2심까지 간 형사재판 판례에 따르면 흉기를 지닌 상태에서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며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 몸에 아직도 칼이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몸에 지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11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례 사례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1.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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