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성립 이후 불륜증거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국제이혼조정 사례


이혼조정성립 이후 불륜증거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국제이혼조정 사례

이혼조정성립 이후 불륜증거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사례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이었던 원고는 전 아내의 상간남이었던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을 내었습니다. 피고 상간남은 원고 남편에게 유부녀와의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아내와 바람이 난 불륜남을 상대로, 조정이혼성립 이후에 별도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과 아내 J**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인, 아내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 소유자로서 둘은 국제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나. 아내 J**은 2012년 7월경 지인인 김**에게 서울에 애인(상간남)이 있고, 애인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자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상간남 피고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사무소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 피고와 J**은 2014년 2월 중순경 여행을 갔었고,, 그 당시 피고가 오른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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