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한국인 남편의 외도 의심으로 미국인 아내의 위자료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한국인 남편의 외도 의심으로 미국인 아내의 위자료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이성 혹은 동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 누구나 인정할만한 정황들이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적법한 증거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가 없었어도 부정행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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