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안알려준 스마트폰 임의제출 파일은 증겨능력 없어 무죄, 아청법위반 혐의 구속 형사재판 감형 성범죄변호사

비밀번호 안알려준 스마트폰 클라우드 파일은 증겨능력 없어 무죄, 아청법위반 혐의 구속 형사재판 감형 성범죄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파일 열람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3년을 선고한 2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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