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무죄 판결 사례 형사변호사(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판례모음집)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무죄 판결 사례 형사변호사(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판례모음집) 한 운전자가 2차까지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도 사실인데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려면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조건를 들어서 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운전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재판부는 '뒤늦게 측정을 시도했다'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운전이 끝난 지 시간이 상당부분 지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강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1. 해당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식당에서 일행인 여성 3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의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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