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감액 분할 지급 판례, 수영강사와 바람 핀 아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사법전문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감액 분할 지급 판례, 수영강사와 바람 핀 아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사법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보상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혼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자주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는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보통 1천만~3천만 원 사이에서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판례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던 남편의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였던 아내의 위자료 금액이 참작되어 상간자의 위자료도 감액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 지급 시, 필요하다면 위자료 분할지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남편 '갑'의 아내 '병'은 남편과 불화를 겪던 중 결국 가출을 하였으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수영강사 남자 '을'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남편 갑은 아내 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남편과 아...

원문링크 : 상간남 위자료 감액 분할 지급 판례, 수영강사와 바람 핀 아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사법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