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미국 교포의 대마오일 한국 수입 복용 무죄 사례

대마 복용 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미국 교포의 대마오일 한국 수입 무죄, Cannabis (CBD) law lawyer 아래 사건은 대마오일 소지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질 뻔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대마무죄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교포였던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소지하였던 대마오일 등이 세관공무원의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이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피의자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찰 불기소 통지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국적을 지닌 한국인 교포였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에서 범죄경력은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지병이 있어 의료용으로 통증제거를 목적으로 대마오일과 대마 초콜렛, 대마 카트리지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제품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대마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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