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적자 비거주자 자녀에게 외국법인주식을 매수한후 한국부동산매매, 증여세불복 해외부동산주식 증여변호사

스위스 국적자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 후 매수하고 한국부동산소유권이전, 증여세불복 심판청구소송 스위스 국적을 보유한 A가 딸(스위스 시민권자, 비거주자)에게 해외 법인의 주식을 무상 양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딸은 다시 그 주식을 아버지 A에게 매도하였고, 딸은 그 주식 매도 금액으로 한국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부동산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세무서는 딸에게 한국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 딸은 이에 대해 증여추정을 함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딸인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세무서장)가 2018년 원고(딸)에게 한 증여분 증여세 약 15억원(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해당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딸)는 스위스 국민인 A의 자녀로서, 역시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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