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 이혼없이 별거중 배우자의 유족연금 재산 유류분 청구 변호사

사실혼 상속, 이혼없이 별거중 배우자의 유족연금 재산 유류분 청구 변호사 최근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 발생한 유족연금이 본처에게 가느냐 후처에게 가느냐를 두고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아 혼인 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가사사건에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아내 김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망한 이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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