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를 뺏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혼후 자녀를 뺏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배우자의 자녀유괴,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목적은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된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침해하여 아동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시킨 경우에 해당 아동을 신속하게 이전의 상거소지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간의 교류증가로 인하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인 자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다국적 조약으로, 국제적 경계를 넘어선 아동의 불법적인 이주 및 유치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전 배우자나 기타 다른 가족에 의해 불법적으로 양육권자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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