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우리 사회 국제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최근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이 다른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출신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 불법 이동된 자녀(아동)는 기존 양육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이 배제된 채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자녀를 적법한 양육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의 대법원은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 사례에서 자녀를 탈취한 부모일방에 대한 형법상 범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에 의한 탈취를 방지할 형법상의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

원문링크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