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판례 회식자리에서 여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옹을 하는 등의 성희롱, 갑질 언행을 일삼은 한 초등학교 남자 교감 선생님이 중징계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직취소소송을 시작하였으나, 법원은 교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판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교감의 청구취지 피고(**남도 교육감)가 2020.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해당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교감)는 1983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7. 9월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나. 피고(**남도 교육감)는 2019. 12월경 **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 교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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