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계좌추적 소멸시효 민사소송 변호사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계좌추적 소멸시효 민사소송 변호사 밀린 돈을 못받는 사람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지만, 받아야 할때는 따라다니면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2018년 제1심 민사본안 재판 건수만 해도 12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 간 1심 본안 사건 수는 매년 130만~140여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사재판이 있었지만, 과연 승소한 사람이 그 판결대로 밀린 돈을 받은 비율을 통계 낸다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알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사법연감을 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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