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남편의 혼인파탄책임과 이혼청구 인정 판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남편의 혼인파탄책임과 이혼청구 판례,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한국에서 결혼 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불륜으로 16년간 별거 생활을 하던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이혼 사례에서 보듯,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서로 떨어져 살아 혼인의 실체가 거의 해소 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을 살펴 보았고, - 갑(남편)과 을(아내)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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