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 형량 강화

형사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 형량 강화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9. 28. 17: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카카오 톡의 대화를 보면 일말의 양심이 없기에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를 하게 되었지요. 앞으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은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또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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