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입 시도를 위한 송금을 마약 매매착수로 보고 유죄 처벌, 마약 사건 변호사

대마 구입 시도를 위한 송금을 마약 매매착수로 보고 유죄 처벌, 마약 사건 변호사 검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1만604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나 증가했습니다. 또 대마제품 등 마약류 61.9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이 지속되고 밀반입 경로 또한 다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읜 최초로 1000명선을 돌파한 15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55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31명, 미국이 1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설사 물건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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