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형사범죄 이력이 있는 교포의 국적회복허가신청 승소 변호사 사례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형사범죄 이력이 있는 교포의 국적회복허가신청 승소 변호사 사례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국제사법 분야에 대해 정통하고 다양한 이민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소송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적관련 문제에 직면한 한국교포, 외국인들이라면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불허처분이 내려진 경위 가. 원고는 1956. 2. 20.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2. 3. 15.경 미국 이민하여 미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14년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원고에게 불허 사유를 ‘품행 미단정’으로 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한국에서 무고죄, 위증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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