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의 마약필로폰 소지 투약, 체포당시 위법 무죄선고 변호사 Criminal Defense lawyer for foreigner 경찰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수사를 하면서 주거 진입 및 압수물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형사전문변호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사건입니다. 경찰관들은 sns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필로폰 거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대전시 서구 태국 국적 외국인 A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복 차림을 한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 앞에서 A에게 “코리안 캅, 폴리스”라고 말하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바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사복 경찰관들은 A의 외국인등록증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마약 소재를 질문해 A의 손가방 안에서 0.72ｇ의 백색 결정체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이후 조사 결과 필로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백색 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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