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도촬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영장없이 압수 증거 능력 불인정 무죄선고 항소심 변호사 판례

여자화장실 몰카 도촬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영장없이 압수 증거 능력 불인정 무죄선고 항소심 형사변호사 판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이었던 여성을 촬영한 피의자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된 휴대폰을 경찰 조사 시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해당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형사재판 판결이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은 2018년 6월경 0시4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다음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했고,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 받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색했으나 범행 관련 사진이...

원문링크 : 여자화장실 몰카 도촬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영장없이 압수 증거 능력 불인정 무죄선고 항소심 변호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