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패소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물품을 이동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무죄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패소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물품을 이동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형사 변호사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판결 선고 직후 새 회사를 분할 설립하고 동산을 옮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립된 새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지법 형사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기소된 회사대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7년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A는 법원이 원고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자, 선고 다음날 B사에서 C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B사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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