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유인책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된 피의자 형사재판 무죄판결 변호사 사례

대출빙자 유인책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된 피의자 형사재판 무죄판결 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유인책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과 변호에 의해 그 고의성과 유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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