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을때 가사 별거 조정 변호사, 졸혼 후 이혼청구 사례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을때 가사 별거 조정 변호사, 졸혼 후 이혼청구 사례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남편이 조정내용과 달리 아내를 비난하는 행위를 지속 하자,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가 결국 이혼을 청구한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최근 졸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결정은 사건 당사자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졸혼에 근접한 가사조정 이후, 조정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결국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 재판입니다. 1. 위 소송의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로 딸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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