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선임 자전거 사망자 과실책임 손해배상 판례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자전거 사망자 과실책임 손해배상 판례 안전모 등의 충분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의의 사고로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운행자와 보행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결이라 주목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김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김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김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유족들은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양...

원문링크 :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자전거 사망자 과실책임 손해배상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