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기피목적으로 전신문신 사회복무요원처분 피고인에 징역 집행유예 선고판례

병역법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기피 감면 목적 전신문신 사회복무요원처분 피고인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한 후, 공익근무(사회복무) 처분을 받았던 99년생 남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뻔 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신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형사재판결과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이유 검사의 범죄사실 명시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원문링크 : 병역법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기피목적으로 전신문신 사회복무요원처분 피고인에 징역 집행유예 선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