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중국적자 신원조사 국적상실자 범죄경력증명서 수사 경력 회보서, 비자 이민법 변호사 한국에서 외국국적자가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범죄경력증명서(APPLICATION FOR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을 쉽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가 오히려 비자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비자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학위는 물론 출신지 국적까지 속여 국내 영어학원에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학위나 범죄경력, 출신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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