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외도를 시부모에게 알린것이 명예훼손인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외도를 시부모에게 알린것이 명예훼손인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시부모님에게 알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불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판례를 분석해 보면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에서, 허위 사실일 경우 300만원 수준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 여부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불륜 사실의 존재를 수긍시킬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전파 가능성’, ‘공연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불륜 한 사실을 아내 지인에게 폭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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