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외국인 배우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중국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의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부터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양육비지급방식에 대하여 첨예한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해당 이혼 청구에 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2016. 7.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2) 타이완(대만) 국적인 아내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외국생활을 오래 해 온 남편(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적 차이 및 문화적 차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 남편은 부부싸움 이후 2017. 4. 10. ‘피고는 아내인 원고에게 욕설 및 비하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말을 할 경우 발언할 때마다 1회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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