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한국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례 귀화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한국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례 귀화변호사 1960년대 부터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들은 참 많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으로 이민을 가거나 하여 미국땅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여 자녀를 두며 살아가는 미국 등의 외국 교포들은 수백만명이 됩니다. 아래 사건에서의 a는 위와 같은 1세대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LA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고 자라며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를 오가며 살아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한국인 남자 a는, 미국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 살면서 2005년에는 한국남자로서 군입대를 하여 군복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군입대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으로의 입국금지를 받은 모 연예인과는 상반된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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